▲ 최근 글로벌 교역 증가율 2016년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부포커스]세계은행(WB)은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 추세와 교역 증가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2016년 교역규모 증가율(물량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으며, 교역 부진은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왔다.

2016년의 경우 교역 부진이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2016년 교역 증가율 감소는 오랜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의 결과이며, 특히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구조적 요인으로 교역자유화 부진 및 GVC (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 교역성장세 감소를 초래했다.

GVC의 정체(stagnation)는 교역규모 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최근의 생산성 둔화(productivity slowdown)로도 이어졌다.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과 GVC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GVC 참여는 노동생산성 증가의 중요한 동인이다.

GVC의 확장세는 개별국이 선택한 교역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국 정책방향은 글로벌 생산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교역협정 체결은 지난 25년간 교역비용 감소, GVC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GVC 확장에 기여했다.

경기적 요인은 2015년 본격화된 원자재 가격(특히 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등도 교역 성장세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적 요인은 브렉시트, 美 대선 등으로 급증한 정책 불확실성 또한 교역성장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 가계의 소비축소 및 금리인상 등이 경기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교역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교역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2016년 교역증가율은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2016년 교역규모 증가율 위축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교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WB등 국제금융기구(MDB)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교역 증가가 저성장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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