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명칭 변경 추진…국민 혼란·예산만 낭비
국민들 “명칭 바꾼다고 복지가 나아지나” 비난
자치단체 “현판·안내판·홈페이지 또 바꿔야 하나”

율량사천동엔 '주민센터'

율량동의 한 인도에 ‘율량사천동주민센터“라는 안내판과 인근에 ’내덕동행정복지센터‘라는 입간판이 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느 게 맞는 것인 지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혼란스럽다.‘동사무소’라는 명칭이 편하지 않을까.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이하 행자부)가 왜 있는 정부조직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행자부가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세금 거둬 돈 장난만 치고 있는 모습에 행자부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친근했던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읍면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이 된 것은 지난 2007년 9월.

내덕동엔 '행정복지센터'

행정자치부는 9년 만에 또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각 자치단체는 현판 교체, 안내판 정비, 홈페이지 정비, 자치법규 정비를 다시 또 해야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청주시 관내를 살펴보면 ‘내덕동행정복지센터’ 입간판 인근 도로에 ‘율량사천동주민센터’이라는 안내판이 있다.

‘주민센터’가 맞는 것인지 ‘행정복지센터’가 맞는 것인지 시민들은 모르고 혼란스럽다.

시민 A씨는 “명칭만 바꾼다고 복지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행자부가 탁상공론으로 주민 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읍면동주민센터 내 주민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마련과 개선에는 신경쓰지 않고, 쓸데없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주민들도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이춘희 시장은 지난 1월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며 “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행자부 지침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업에 반발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옛 명칭인 ‘동사무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행복센터’로 또다시 명칭을 바꾸면 주민 불편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대전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주민센터 명칭변경을 위해 지난해 3월 33개 선도 읍·면·동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전국 700개 동 주민센터가 행복센터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주민센터 명칭을 바꾸면 주민 혼란과 예산 부담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행자부에 전했지만, (행자부가)이를 묵살했다는 점이다.

행자부는 자치구를 비롯해 대전시와 단 한 차례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난 7월 명칭변경 특별교부세 지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공고를 통해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개소 당 500만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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