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에 중심에 있는 가운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지사는 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이는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일부에서 무상급식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무상복지는 선별적인 것이고,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복지로 봐야한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의무급식”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충북도는 현재 문제없이 의무급식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재정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미 기자 miso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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