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이승철 경제과장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제2항은 그로 인한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안밖에선 119조제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는 필요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쟁직후 폐허였던 나라가 경제규모 10위권에 들어서고 국민소득 2만2,700달러를 넘었다. 2만달러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소득이 높은 나라가 6개국밖에 없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과거에 한가닥했던 열강들이다.
미국이나 영국이 1세기 반 걸려서 이룩해 놓은걸 우리나라는 40년만에 해냈다 우리나라는 1만달러를 넘어서 2만달러까지 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칭찬하는 것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던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국제적으로 특허건수에서도 5위안에 들어갔다. 요즘 유럽재정위기나 정치문제 등 악조건들이 많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일견 너무 자유로워 무질서한 경제활동처럼 인식되기 쉬우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격(價格)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시장에서의 상품매매를 성사시키고, 또 이것을 근거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특징 및 주요원칙은 사유재산제도 인정, 사익극대화추구(소비자의 효용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규제보다 자율을 중시(경제활동의 자유 인정)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사유재산제에 따른 근로나 기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와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의 자동적 조절 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성(규제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리고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진다. 문제점과 대책은 정부에 의한 공공재 적정공급,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민간의 적절한 계약(코즈정리), 재분배정책, 각종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재정정책, 금융정책, 자동안정화장치마련(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경제임을 알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소득2만弗·무역1조弗 등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등극했음에도 정작 '내 살림은 나아진 게 없다'며 의미를 폄하하고 개인의 어려움을 '사회구조·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대기업 92%가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중이거나 검토중이라 한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체감도가 그만큼 위협적이란 얘기! 오로지 대권외에 관심이 없어서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현실!! 제발 분위기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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