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163만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제주수련원의 의혹들에 대해 교육가족들와 도민들께 진실을 소상하게 알려 드리고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21일 충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면서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서 도교육청 소관 제주수련원내 가장 전망 좋은곳 4층에 위치한 비공개 객실 두 개가 수련원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비밀객실은 일반객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고급 집기와 가전제품까지 갖춰 놓고 펜트하우스라 불러도 좋을 만큼 호화 수준의 비밀 객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직원들까지 알지 못하는 이 비밀객실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되었고 교육감과 측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즉각 개방하고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밀 객실 이용 대상은 장기지원 프로그램 외부 강사나 출장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 숙박대장에는 이들이 사용한 기록은 전혀 없고 개원 후 3년 넘게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측근에게 제공해온 자료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내역을 보면서 본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올해 7월29일부터 8월5일(7박8일간)까지 극성수기에수련원 4층 비밀 객실을 사용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용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완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선출직 공공기관의 장이라 할지라도 공공연수원을 사적으로 무료사용하면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이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괴산에 위치한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이용내역을 보면 더욱 기가 찰 노릇 입니다. 휴양소는 14평 1실, 10평16실 (6명), 20평1실 (10명) 총18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14평 1실은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하면서 대장에 기재된 내용만(통상적으로 교육감은 대장을 기재하지 않음) 2014~2016년 25회, 2017년 현재까지 15회를 본인과 가족들이 내집 드나들 듯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휴양소의 이용목적을 묻는 본의원에게 교육청측은 교육감 관사가 별도로 없어 도내 중‧북부 지역 출장 시 이동 집무실과 정책구상,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및 휴식 장소로 이용 한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관사축소 내지는 반납이 대세인 요즘 오히려 비공개 관사를 무료로 이용하고 호화 의전을 유지 하는 이 모습이 그동안 의전축소,서민행보를 이어온 교육감의 모습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외 순방시 일반서민들은 꿈도 꿀수 없는 (790만원상당)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도교육청의 대응은 더욱 가관입니다 제주수련원의 펜트하우스 객실을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충정을 향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다음날 도교육청은 반성도, 개선의 의지도 뒤로 한 채, 수사기관이 아니면 도저히 알수 없는 본의원과 여,야 동료의원들의 합법적인 일반객실 유료사용내역을 일부 언론에 공개하며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가장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은 공적업무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해야 한다는 공무원법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공적업무 비밀자료등의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누가 왜, 어떤 의도에서 의원들의 일반콘도 유료사용내역을 공식적 루트를 통하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는지 반드시 밝혀 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이는 물타기,공작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도교육청에서의 이러한 행태는 가장 비교육적인 작태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홀로 서있지만 제 뒤에는 충북 교육이 올바르게 서기 바라는 교육가족들과 163만 도민이 계시기에 조금의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이제 김병우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본의원의 주장에 조목 조목 대답해야 할 때 입니다. 본의원은 추후 교육감의 대응과 대답을 듣고 추가 자료를 공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혀 둡니다.

중부포커스 강영식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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