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방비 2011년 1500억…올해 80억 “보상 언제까지…”

구제역 첫 발생농가 퇴출·삼진아웃제 목소리 높아

구제역 첫 발생농가에 대한 퇴출은 물론 삼진아웃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비용 축소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 처분에 대한 보상금, 제반 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면 보상하기 때문에 일부 축산 농가들의 관리 해이와 무관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진천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20일까지 27차례 발생, 그 보상금액 8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1년 발생 때도 보상금액이 1500억원에 달했다.

농민A씨는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를 언제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해줘야 하느냐”며 “농가들도 축사관리, 백신접종 등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곳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유전자원’. 이 축사에서 사육두수 1만 5884마리 중 구제역 발생으로 1만 115마리가 살처분됐다.

‘유전자원’은 과거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던 하림그룹 계열사 농장으로 이번에도 첫 발생지로 확산에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의회는 6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삼진 아웃제 도입 등 을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군 의회는 구제역은 예방 접종을 충실히 하면 막을 수 있는데 해당 농장의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낮아 접종 소홀이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세 차례 구제역이 발생된 곳은 보상금, 제반 비용의 지원 전면금지는 물론 축산업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등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은 피해액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매몰비용도 농장주가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될 계획이어서 피해보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이장단연합회(회장 유재윤)는 구제역이 첫 발생한 ‘유전자원’ 에 대한 퇴출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 유재윤 회장은 “구제역이 소강국면을 보이면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퇴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진천 12곳, 증평 2곳, 청주 9곳, 음성 2곳, 괴산 2곳
등 27차례나 발생했다.
강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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