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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제학교 건립’ 공염불로 끝나나충북도교육청 “위치선정도 못해 …올해 개교 불가능”

진천군이 추진하는 ‘국제학교’ 건립이 웃음거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잡았지만 현재까지 위치 선정도 못하고 있다.

대안학교 설립 절차만 따져도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이 3월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유영훈 군수가 충북도교육청을 방문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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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 인지도, 구체적인 검토도 없었다”며 “혁신도시 내 학교 부지 1곳을 권유한 것이 전부였다. 올해 개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교 6개월 전까지는 인가신청이 이뤄져야 하고 인가여부 결정(위원회 심의)도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진천군은 일반 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도록 충북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대경대는 설립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고된다.

현행 교육부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만 폐교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과 대경대는 외국의 사례처럼 학교, 박물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토록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천국제학교 올해 개교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학교 건립을 추진한다며 3050만원의 군비가 지출된 유영훈 군수의 미국방문이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외유성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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