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했으나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총 2조 4000억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0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000억원 등 중앙-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지사)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2월의 절반을 국회에서 보냈는데 다소나마 진심이 전달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금년도에만 2013년 대비 2조원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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