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저비용 단기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유아교육·아동복지 무전공…질 떨어질 수밖에
정원 못 채워 경영난· 교사들 떠나 ‘최대 위기’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에 의한 잇단 아동학대로 촉발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어립이집 운영자들이나 학부모들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의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죽 끓듯 바뀌는 정부정책과 인기영합에만 눈이 먼 국회의원들의 ‘무상보육’ 입법과 이에 따른 시행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어립이집 운영자들이나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된 이후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인가 남발이 유아교육·아동복지 무 전공 보육교사 충원으로 이어져 최근과 같은 아동학대·폭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A씨는 “선거 때 표심만 좇는 국회의원들이나 인기 영합의 정부 무상보육 정책 남발이 일선 보육현장의 질까지 떨어트렸다”며 “한 부모,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만 차등지원을 하다 무상보육을 남발하다 보니 보육질 저하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아동복지를 전공한 교직 이수자들은 인성지도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만, 가정에서 쉬던 주부들이 보육시설 취업을 위해 사이버 상에서 시험을 치르고 저비용으로 단기(1년)간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 현장에 투입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어립이집 운영자들은 아동학대·폭행이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표적검사(?)’를 통해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일을 전체인양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에게 의욕을 잃게 하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을 떠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학부모 B씨는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는 물론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설치비용(600억)은 누가 부담 할 것이냐”며 “설치를 한다면 초중고 학생이 있는 곳은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까지 다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학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이 가장 많은 것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몇 년째 동결된 표준교육단가 개선은 물론 평가인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C씨는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비가 물가대비 3%선은 올라야 하는데 동결돼 힘들다”며 “장학체계는 없고 쓸데없는 평가인증만 실시해 보육시설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보육환경에 대한 불신으로 충북지역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육교사들까지 현장을 떠나고 있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무상보육에 따른 문제점이 어린이집 등 일선 보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영식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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