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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언제까지 국·지방비로 보상해 줄 건가”비 발생 농가들 “축사관리·백신접종 소홀해 진다”

올해 도내 3만 2800두 살 처분 보상금액 130억
비 발생 농가들 “축사관리·백신접종 소홀해진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가 구제역 방역 차단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9개 시‧군에서 3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설 연휴기간에도 전국적으로 구제역 의심 현상이 잇따라 제천, 충주 주덕읍, 괴산 청천면의 양돈농가 등에서 구제역 확진이 이어졌다.

음성군 맹동면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H5 항원이 검출된 오리 450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곳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유전자원’이다. 이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 1만 5884마리 중 구제역 발생으로 1만 115마리가 살 처분 됐다.
‘유전자원’은 과거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던 하림그룹 계열사 농장으로 이번에도 첫 발생지로 그 확산에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후 도내에서는 음성, 증평, 청주, 제천, 충주, 괴산, 음성 등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져 소 1마리를 포함해 돼지 3만 2800여두가 살 처분 됐다. 피해 보상금액(충북도 추정)은 130억원에 이른다. 국·지방비로 보상된다. 양성판정 농가는 80%까지 보상된다.

전국적으로는 23개 시‧군에서 13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에는 충남 홍성, 강원 춘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때는 국비로 1300여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금액이 보상됐다.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국·지방비가 펑펑 새나가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농가들과 일반 주민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언제까지 국·지방비로 보상을 해 줄 것이냐며 정부나 지자체의 보상정책이 ‘한심하다’고 푸념하고 있다.

매년 구제역 발생 시발지로 피해 규모가 큰 진천지역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급기야 진천군의회는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삼진 아웃제 도입 등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보상비율 축소는 물론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퇴출, 삼진 아웃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살 처분에 대한 보상금, 제반 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매번 전면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일부 축산 농가들의 축사·가축관리 소홀과 무관심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 접종을 충실히 하면 막을 수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는 정밀조사(농림수산식품부·북도 검역본부) 결과, 항체 형성률이 낮아 접종 소홀이 의심되고 또 정밀조사에서도 ‘예방접종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가와 비 발생 농가 비율은 10% 대 90%다.

축사관리를 제대로 해가며 구제역 예방에 애쓰는 농가가 전체의 90%에 이른다.

구제역 비 발생 한 농장주는 “구제역만 발생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너무 잘못됐다”며 “땀 흘려 축사관리하고 사육하는 농가들이 볼 때 참 힘 빠지는 일”이라고 불평했다.

농민들은 세 차례 구제역이 발생된 곳은 보상금, 제반 비용 지원 전면금지는 물론 축산업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등 제도 마련을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은 피해액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구제역 발생 피해에 대한 국·지방비 보상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매몰비용도 농장주가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될 계획이어서 피해보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보상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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