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조정한다.

세종시의 주민세 인상방침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요구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도 작용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 충북 보은, 음성군 등은 최근 10,000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