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29일 군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상반기 법령개선 12건, 자치법규 개정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2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로는 ▲장계관광지 생태관광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수변구역 규제완화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발급가능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벼를 담을 수 있는 포대용량을 40kg에서 20 ~30kg로 줄이거나, 산물벼 수매 물량을 확대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농공(산업)단지 업체가 건물의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업을 하려 해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이 아닐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없었던 것을 군의 건의와 도의 승인으로 민원사항을 해소한 우수사례 등도 3건 발굴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 정부, 충북도 제출과 자체 조례개정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등록규제 16건을 폐지, 3건을 완화했으며 37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했고 대한상공의소에서 실시한 지방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도에서 A등급을 받았다.

문의 규제개혁추진팀 ☎730-370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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