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95.6) 실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6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내의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대표 연구단체인 국회지방자치포럼(백재현 의원, 유승우 의원 공동대표)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철우 의원, 김영록 위원 공동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어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역설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 확대(11% → 16%, 장기 20%),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 → 21%), 국고보조금 대폭 감축 및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 과정에 지방의견 반영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조세법률주의에 상응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소속 국회의원 25명을 포함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상 정립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