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019년 말 기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 책자

이에 수도권 초집중화 및 일극체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3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찰과 공간기반주도의 문제해결형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적 역동성의 저하, 낮은 신뢰와 혁신 및 자발성 후퇴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과 동네의 소멸 개선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권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등 시·도별 혁신거점체계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정착, 3대 글로벌 메가리전 벨트 구축”을 제안하였고, “편리한 지역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으로 지역 재활성화, 30분내 살기 좋은 기초생활권 조성, 지역공생경쟁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동네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동네 비전구축, 함께 만든는 행복동네, 지속 가능한 스마트 타운 조성과 지역혁신역량 촉진 및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를 위해 자립과 혁신의 지역역량 촉진, 성과중심의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인구 50% 국가비상상태,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지방소멸과 국토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을 재설계하여 판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최근 수도권집중을 심층 고착화 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수도권범위 제외, 수도권내 IT와R&D 집중(판교테크노벨리+3기신도시 자족공급용지+반도체클러스터+양재R&D 등)으로 인한 지역전략산업 빈사와 청년 수도권 유출, 지식산업센터 집중” 등을 꼽았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원칙을 정부가 정비법의 근간을 무력화 했다는 점과, 수도권 성장지역 수도권 동북부지역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첨단산업 IT R&D 블랙홀과 지방 청년유출 심화,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독과점 등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균형국토정책은 훼손되고 역주행을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을 재설계하여 판을 바꿔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토 공간정의와 공간복지 중심으로 국토 공간정책을 재설계하고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리정책은 수도권 개발의 총량 관리 수단을 보다 선진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계획의 통폐합 관리를 통한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3대과제를 계층 간 안정, 수출경쟁력 제고, 일자리 증가로 제시하고 이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치발전의 3대과제를 혁신성장, 자치분권, 균형발전”으로 제시하고, “이 3가지 가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공공기관추가이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를 통해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자치발전의 플랫트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201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 279개로 총 489개”라고 밝혔다. “이전 지역으로는 기존혁신도시, 신규혁신도시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며 준비기간은 4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화 3대 과제로는 국민적 지지획득, 세종시 주도, 헌법개정을 제시하고 국민적 지지획득을 위해서는 세종시 방문자수 증가 정책, 충청권 화합” 등을 권유하였고, “세종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힘을 증가시킬 법률 정비,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대한 재판 재청구”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화 전략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개헌 성공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개헌과정에서 행정수도화를 명문화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