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의 조직설계 연구용역결과(공무원 151명 증원)에 대해 청주시민들과 청원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5개월 동안 연구한 통합 청주시의 조직설계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의 조직은 본청 6국 39과를 포함 5직속 9과 10사업소 15과4구청 32과 3읍 10면 30동 으로 현재 정원기준 2647명(청주 1783명·청원 864명) 대비 151명이 늘어난 279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민들은 행정 기구·조직을 통·폐합해 업무 중복을 막고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주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청원군의회 박정희(라선거구) 의원은 “통합을 이유로 공무원 수나 늘리고 인건비 증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작은 정부 고효율’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광역행정기구 통합유도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개선돼 행정 효율을 꾀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기구조직이 방대해지고 공무원 인력만 늘어나는 용역결과를 보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인력 150명 인건비는 연봉을 평균 3000만원으로 계산해도 1년에 45억원이 투입된다”며 “집약된 청주시 업무와 분산된 청원군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면 굳이 인력을 증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군민들은 통합청주시의 조직설계 연구용역 발주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청원군민 B씨는 “용역발주를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자치단체 편에 유리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나 통합추진위에서 인력 수요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의 농정국 2개과와 2개 구청 신설, 1보건소 및 상생발전담당관 등 기구신설에 대한 이견도 많았다.

청주시민 C씨는 “도농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의 농업정책과 등 농업분야 업무가 줄어들 것이고, 2개 구청 신설도 정확히 따지면(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1개 구청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건소도 이미 청주시나 청원군의 경우 읍면동까지 보건지소, 진료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상생발전담당관은 꼭 필요한 것인 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상생발전합의안을 반영한 용역결과라고 밝혔다.

금창호 연구원은 “현행 법제상 3개 구청으로 된다면 87명 감원이 가능하지만, 4개 구청으로 설치돼 12개과가 증설됐다”며 “본청에 과가 신설되면 구청에 과, 담당의 직제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 통추위의 상생발전합의안을 반영해 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소식을 접한 게 없다”며 “통합이 되면 행정조직의 중복은 피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용역안일 뿐이지 검토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청주시 공무원 인력 150명 증원과 관련해 청주시민들과 청원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군민협의회 대표 등의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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