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종합평가는 충북도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43개 시책, 115개 지표, 25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국·도정 시책 평가는 주민행복지수와 연결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중요한 지표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군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2010년 우수)를 달성했다.

2012년 평가를 보면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진천군의 5년 연속 국·도정시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타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진천읍 주민 A씨는 “감사원 지적 등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되느냐”고 의아해 했다.

지역 주민들은 △뜬구름 잡기 식 전략사업들 △외유성 해외 교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답보 △자전거 도로 예산낭비 △부도 건축 사업장 장기간 방치 △초평 붕어찜 축제 전시·예산낭비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감사원 지적 △초평생활체육시설 예산 낭비 △화장장 건립 주민갈등 심화 등을 예로 들며 ‘최우수’라는 평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실적평가(On-line)과 현지 검증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입력하면 분야별로 도에서 평가하고 현지 확인도 나간다”며 “담당부서의 ‘관심도’가 평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13년(2012년 실적) 평가에서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등 4개 시·군을 우수시·군으로 선정하고 32억 4000만원(시책 15억 9000만원·교부금 16억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최우수기관은 충주시로 기관표창을 받았다.

진천군은 지난달 충북도 행정감사에서도 △부당 공적휴가 처리 △농어촌 벽지노선운행 내역 산정 용역비 낭비 등이 적발돼 33명 문책과 29억 9400만원을 추징·감액하는 재정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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