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남아 있지만 그대로 확정될 때 많아
지역정가 군수후보군 10월 재선 모드 돌입
새누리6· 새정연2· 무소속2명 등 10명 거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1심과 항소심이 사실관계 등을 다투는 사실심이었다면 상고심은 재판의 절차적 문제나 법률 오인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법률심이라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될 때가 많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오는 10월 28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최종 판결(대법원)은 남아 있지만 그 결과(군수직 상실)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재선거를 의식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10명에 이른다.

재선이 치러진다면 유 군수와의 항소심에서 이긴 김종필(새누리당) 전 후보가 다시 출마할지가 관심사다.

또 새누리당이 김종필 씨를 포함한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할지 벌써부터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지역정가 분위기가 뜨겁다.

새누리당 후보군으로는 김경회(63·전 진천군수), 김종필(52·전 충북도의원), 김동구(55·전 진천군의원), 송기섭(59·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신창섭(64·진천군의회 의장), 이성종(57·전 진천축협조합장) 등 6명이 대두된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회 전 진천군수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희망하며 중앙당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6대 군 의원을 지낸 김동구 진천군학교윤영위원회 협의회장도 ‘유영훈-김종필’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누리당 군수 후보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유영훈 군수와의 소송 당사자인 김종필 전 충북도의원은 판결 후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로 출마했던 송기섭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향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수 후보경선에서 김종필 후보에 99표차로 뒤진 송 전 청장이 새누리당으로 진군할 것 지, 탈당을 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무소속으로 뛰어들지가 관심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선에 도전했던 이성종 전 축협조합장은 “관망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대 진천군의회에 이어 현재 7대 진천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창섭 의장은 “군수가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의중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이수완(54·전 충북도의원), 임영은(51·전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씨 등 2명이 있다.

당내 ‘우환’으로 입조심은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군도 나름대로의 계산에 분주하다.

이수완 전 충북도의원은 “당과 얘기를 나눠보고 기회가 주어지면 출마하겠다” 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임해종 중부4군 지역위원장과 각종 행사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임영은 씨는 “공정한 경선이라면 이수완 씨와 경쟁을 해보겠다”며 “경선결과에도 깨끗하게 승복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는 김원종(60·전 진천읍장), 장주식(58·전 충북도의원)씨 등 2명이 거론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지난 6·4선거에 출마했던 김원종 전 진천읍장은 “여건이 되면 재도전을 생각하고 있다. 정당가입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김 전 읍장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었다.
현재 진천군사회복지협의장을 맡고 있는 장주식 전 도의원은 “마지막 봉사기회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유 군수가 유죄로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10월 28일 재선거를 치르게 되고, 9월말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내년 4월 13일 총선 때 군수 재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진천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김종필 전 도의원, 새정치연합 유영훈 현 군수, 무소속 김원종 전 진천읍장과 남구현 전 뉴라이트 진천지회대표 4파전으로 치러졌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