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혜원(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664) 이사장과 원불교 재단을 규탄하는 대회가 지난 4일 원불교충북교구청 앞에서 있었다.

▲ 지난 4일 원불교충북교구청 앞. 진천원광은혜의 집 노조원, 돌봄노동자 등 100여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규탄대회에는 진천원광은혜의 집 노동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원불교재단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은혜원 이사장 사퇴 △충북도는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 돌봄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민혈세 꿀꺽한 사회복지법인 은혜원 이사장을 감싸고 수수방관하는 원불교는 사태해결에 책임을 통감하라"고 규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은혜원은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등으로 8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수사가 마무리 돼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원불교재단은 노동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규탄했다.

진천원광은혜의 집 노동조합 박정숙(59) 위원장은 “은혜원이 부정수급으로 진천군으로부터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은만큼 원장과 부원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진천군은 19명의 노동조합원이 지속적으로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은혜원의 법인 인가 취소 △요양보호사 야간 배치 △노동조합원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부정수급으로 지정취소가 돼 시설장(원장)은 당연히 교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군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22일~25일 장기요양기관인 진천원광은혜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원’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등급외자를 등록하지 않고 기관에서 수발 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8378만 3115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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