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기농엑스포·고추축제·호국원 등 현안사업 차질 우려
문장대용화온천 재추진 움직임까지… 지역분위기 어수선
“신분 확실·도주 우려 없으면 행사 후 심판 받도록 해야”

임각수·변호인단, 8월중 보석 신청 예정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고추축제 등 괴산군의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임각수(68) 괴산군수는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 행정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유기농엑스포(9월 18일~10월 11일) 홍보·점검은 물론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괴산고추축제(8월 27일~30일)의 성공을 위해서도 임 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군정을 챙기며 재판을 받았으면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괴산군의 현안인 국책사업 호국원, 수산식품단지, 양반길 조성, 대제산업단지 등도 진척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던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용화온천 재추진으로 지역 분위기까지 어수선해 군 수장을 중심축으로 하는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괴산군 36개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성양수)는 지난 18일 괴산군청 기자실에서 검찰에 호소문을 발표했다.

괴산군 사회단체협의회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임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많은 우려가 된다”며 “법의 처분에 이의를 달수는 없지만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 군수를 굳이 국제행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꼭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허용된다면 국제행사는 물론 군의 최대 행사인 고추축제를 마무리 한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종 군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임 군수와 변호인단이 조만간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석 신청 시기는 법원 휴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0일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 군수의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지만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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