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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확정은 국가균형발전 큰 획”

“KTX세종역 부본선 설치로 추진”
“상가 업종제한 완화 공실에 대응”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비전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정하고 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최민호 시장이 취임 4개월을 지났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중부포커스 / 세종nTV 공동)

▶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간략하게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법무부·여가부의 세종 이전 근거가 될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8.16)되어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재정 특례 확보와 경제자유특구·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와 교육이 이끄는 미래전략도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8일 국회를 찾아 2023년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꼽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은 국가균형발전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발전에서 벗어나 지방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범정부 합동추진단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추진했고 이에 따라 입지, 기능,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 4개월 새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1명은 돌연사로 추정) 업무 과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책은.

현재의 업무 과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층제로 운영되는 세종시의 특성에 적합한 인력산정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돼 결국 시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자율적인 정원 책정·인력 증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조직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KTX세종역에 대한 충북도나 청주시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세종시는 자체 용역 결과(BC 0.86, 사업비 1,425억)를 토대로 KTX세종역 건설 추진을 발표했으나,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 논거는 부본선 없이 본선 정차로 인한 안전성 저조를 꼽았다.

안전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부본선 설치 등 역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9월 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인접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다. 조기 해결방안이 있다면.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BRT 역세권 3층 이상과 금강 수변 상가에 업종제한을 완화해 상가 공실에 대응하겠다.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

▶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민 1인당 보통교부세 액이 타 시군의 절반 수준이라는 얘긴데, 원인과 현황, 대책은.

세종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재정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보통교부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정 특례 한시 규정(~‘23)을 삭제하고, 교부세 정률 지원 도입, 균특회계 세종계정 사업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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