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t당 하수도 처리비용이 1천066원인데 반해 t당 평균요금은 337원으로 현실화율이 31%수준이며 이는 전국 평균 35.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올해도 매년 물가안정을 위한 사용료 인상 억제로 하수도처리비에 일반 세금으로 114억원을 메워주었다.
청주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면 하수도처리에 보조되던 일반세금이 시민복지, 시민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하수도요금 적정화 방안 지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년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에 페널티를 줘 각종 하수도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이럴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각종 공장 건설, 기업체 유치 등에도 걸림돌이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의는 하수정책과 하수정책팀 ☎201-47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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