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무시…일조권 침해 등 환경문제”
투자공모 지침 일정 변경 “특정업체 봐주기”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공무원들로만 구성

진천군의 (구)전통시장 부지 투자유치 공모사업이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모사업 지침 상에 어긋나게 추진 일정을 변경해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진천읍 남산 10길 27 일원 1만 4954㎡(4523평)에 주상복합 건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 곳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공공복지의 주거복합을 건립할 예정이다. 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3개동 408세대가 건립된다.

이러한 군의 발표에 진천읍 읍내리 7구 주민들이 지난 15일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보덕)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립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영훈 군수를 면담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추진위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42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26일 이를 군과 군 의회에 제출했다.

정보덕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마을 중앙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 등 환경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주민설명회 등 절차도 밟지 않고 갑자기 진천읍 이장협의회 회의(6월 10일)를 통해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난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1일 투자유치 공모 공고를 거쳐 평가위원단을 구성했으며 같은 달 15일 1단계 제안신청서를 접수한 후 19일 제안서 심사(1차 서류심사)를 거쳐,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1곳의 사업자(서울 소재 A그룹)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침상의 일정은 5월 29일까지 2단계 본 서류를 접수받고 6월 10일 2단계 평가와 함께 최종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군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평가와 최종 발표를 미루며 사업 일정을 당초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다음달 7월중으로)해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 응모한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는 했으나 프로젝트 제안자와 응모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군은 제안자와 사업자 모두를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도 구성원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분야는 공무원, 도시개발 등 전문 분야는 건축·교통·도시계회, 기타 분야는 환경전문가 컨설팅전문가, 경영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역개발, 경제, 상수도, 회계 정보 등 관련 분야를 외부 인사는 모두 배제한 채 6명 모두를 공무원으로만 구성했으며 간사는 투자정책과 투자개발1팀장이 맡도록 명시해 사실상 군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명문화했다.

군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도 사업진행에 앞서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장은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업부지가 100%로 군유지인 만큼 의회 승인이 없으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불과 두 달 남짓 남겨 놓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군은 이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로부터 2단계 평가와 최종 발표 일정을 6월 10일자로 하겠다는 결재를 받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두 7월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도중에 슬그머니 주민 설명회를 끼워 넣는 계획을 세웠다.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군은 지난 2013년 6월 진천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활용 및 문화 관광형 시장 조사방안 연구용역 착수와 같은 해 11월 20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2년의 공백기가 지난 지금 주민설명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35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은 놀랍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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