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 등 정책수요 변화와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교육재정효율화방안)과 지자체와의 재정협력 사업 갈등, 세입재원 감소 등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교육재정 위기 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위기 대응 추진단’은 기획관실에 설치되며 주요역점사업 및 학교재정지원,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교직원 배치 효율화, 재정확보 및 재정효율화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올해 12월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교육부의 추진방향인 교부금 배분시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비 배분기준 변경, 교원배치 효율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최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교육경비 미지원 등 현안에 대한 대책과 주요역점사업 재원확보 및 이행방안, 학교회계 세입 확충, 부서별 교육재정 절감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향후 분야별 공청회, 교육재정 설명회 등 의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와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 강화하여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협조와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문의는 기획관 예산담당 ☎290-25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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