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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법인 보조사업 총체적 행정 난맥상

우리들영농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한 3건의 소송이 모두 패소 판결났다.

진천군에 따르면 물품대금(분쇄기) 소송 3억 8000만원, 공사대금 7억 1069만 5890원, 약정금(사채) 진천군 · 공무원 K씨 연대 2억 9050만원 / 공무원 K씨 4억 67만원 지급 판결이 났다.

공무원 K씨의 배상 4억 67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급금액은 13억 8119만 5890원에 이른다.
군비로 지출될 금액이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이 사건을 보면서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이다. 자부담 비율이 사업비의 30%인데 이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보조결정을 했다. 사무실과 원료, 제품보관 창고가 필요하다는 보조사업자 요청으로 사업비(자부담 4억 500만원)까지 변경·증액되었다.

국도군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대상자를 무능력자로 선정했고, 자금난에 허덕인 보조사업자는 죽음을 선택했다. 진천군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한 한 소방공무원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채차입과 관련해 공무원 K씨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사채 보증에 군수 지시가 있었는 지 없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에 있다.

보조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 공무원은 6억 7200만원이라는 사채를 보증섰다.
팀장급인 이 공무원이 7억원에 가까운 사채를 보증서기까지 결재라인선상의 사업부서장이나 군정책임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업무를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에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정위치도 짚어볼 문제다. 감사원에서 진천군을 찾아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해외출장을 감행해야 했는가 묻고 싶다.

기계(분쇄기)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외국동행과 기계설비가 부풀려졌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들 ‘내 책임은 없다’는 모습이다. 나랏돈을 지원하고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인데도 문제가 터지자 부서간 떠넘기기와 일순간만 모면해보려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군민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군정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업무 담당자들은 군민들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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