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의장 윤범로)는 지난 1월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교)를 구성하고 충주시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시작해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충주시 조례 및 규칙 329건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한 뒤 19차례의 위원회의를 걸쳐 쟁점사항을 충분하게 논의한 끝에 모두 59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많이 듣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되었으며, 충주시에도 자치법규 자체정비를 권고하여 긴밀한 협력 속에 80건을 자체정비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조례 속에 시민생활의 발목을 잡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주제별로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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