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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