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공무원들은 연금개악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497조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깍는 대신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을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를 혁신함으로서 삭감된 연금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위가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나 결과도 없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s,a,b,c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던 성과급을 ss급을 신설하고 s급보다 50%를 더 받으며 c급은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흔들기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타 부서간과의 원활한 유기체제와 팀간 협업이 공무원 행정조직의 생명인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간, 팀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것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 10%의 교육대상자나 퇴출자를 선발하였더라도 다시 또 10명을 퇴출시키고 난후에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면 또 10%의 꼴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공무원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이 제도에 반대하며,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소통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