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621억 원이 농가에 지급된다. 이번 FTA 폐업지원금은 한·칠레 FTA 발효 직후인 2004~2008년의 시설포도 폐원에 이은 두 번째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폐업지원이 노지포도에 집중돼 수입포도 증가에 따른 국내 포도농가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여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신청농가별 지원규모 확인이 끝난 뒤 즉시 지급되고, 폐업지원금은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농가의 폐업사실을 최종 확인한 후 지급된다.

피해보전직불금=지급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 원이 지급된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은 90%에서 95%로 올렸다.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대두가 ㎡당 46원, 감자 214원, 고구마 4원, 체리 260원, 멜론 14원, 노지포도 113원, 시설포도 351원, 밤 0.04원, 닭고기 kg당 19원이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법인의 경우 5000만원, 농업인은 35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에서 품목별 지급비율은 감자가 49.5%로 가장 많고, 시설포도 23.3%, 대두 13.1%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5억5981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강원도 77억9009만원, 충북 56억8017만원 등이다.

폐업지원금=지급 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 폐업지원 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포도 681건, 밤 144건, 닭고기 70건, 체리 13건 등이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시설포도가 ㎡당 8741원으로 가장 높고, 노지포도 5897원, 체리 3314원, 밤 249원, 닭고기는 마리당 56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상한액이 없다. 폐업지원금 기준 품목별 지급비율은 노지포도가 72.2%로 가장 많고, 시설포도 20.8%, 닭고기 6.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86억8413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328억4049만원이다. 한편, 이들 지원금은 이달 하순부터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 농가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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