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명부 공개하라” “작성 기준 일도 어겨…엄중 문책”

군서면 금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앞 도로 등 금산리 일대 곳곳에 마을 이장 비리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속보>=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마을의 ‘녹색관광센터 회계 불투명·하천 불법 점용’과 ‘금산천 수해복구비 전·현직 이장 불법 사익추구에 쓰여졌다’는 보도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인 군서면과 마을 전·현직 이장들이 유착돼 이장선거(2021년 10월 19일)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2025.08.01./ 08.26 보도)

부정선거 의혹이 군 단위 작은 마을 이장선거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올해 1월부터는 금산리 이장의 녹색관광센터 운영비리(공금 횡령)를 수차례 제보했지만, 면장은 제보할 때마다 “이 동네에서 이사 가려고 하느냐”는 말투로 협박했다고 이 마을 감사 J씨는 밝혔다.

J씨는 “이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공인으로서의 이장의 불법(녹색관광센터운영·하천 평상 영업)에 대해 수십 차례 군서면장에 전달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비 1천만원이 투입된 군서면 수해복구 사업의 하천 준설 골재가 불법 평상영업을 하고 있는 전 이장의 사유지로 반출된 것은 누가 봐도 군-면과 이장들의 유착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J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군서면장 G씨에게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서면 관계자는 “녹색관광센터 운영은 마을규약과 군 조례에 따른 것이고, 면장이 ‘이사가라’고 협박까지 했겠느냐”고 답변했다.

군서면 금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앞 도로 등 금산리 일대 곳곳에 마을 비리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감사 J씨는 지난 2021년 군서면 금천리 이장선거와 관련해서도 군서면과 마을 이장의 유착을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일 금천리 마을이장 선거와 관련해 주민 L씨는 선거인 명부 공개를 군서면에 요청했다.

군서면은 같은 해 11월 2일 “선거인 명부 열람 신청은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공문)했다.

하지만 충북도(감사관실)는 군서면의 선거인 명부 비공개에 대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 기관과 장소를 정해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선거인 명부 작성 소홀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인 명부 작성에서 선거공고일 10월 8일 기준이 아닌, 10월 13일 이후로 작성이 됐고, 전입자 1명이 포함되는 부정이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 관계자는 “선거 공고일인 10월 8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어야 하나, 10월 13일 기준으로 세대 명부와 개인 명부를 출력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것은 엄중 문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군서면 금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앞 도로 등 금산리 일대 곳곳에 마을 비리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감사 J씨는 “금천리 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군서면장 개입이 없이는 선거인 명부 비공개나 명부 작성 위반이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지휘한 면장은 제외되고, 직원 4명만 문책당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5일 황규철 군수를 만나 △녹색관광센터 운영 회계 부실 △하천 불법 점령 △지방도로 관리 △이장선거 불법 행정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 부지 불법 점용한 평상영업, 음식업소 진입로 특혜, 수해복구 석축 공사 하천 침범, 녹색관광센터 회계 불투명 의혹에 이어 이장선거의 부정까지 끝없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충북도를 비롯한 행안부, 환경부, 감사원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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