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최근 토지 11필지 4,395㎡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행해 총 49필지 21,592㎡, 공시지가 27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시 보관자료(기록물관리실)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관보,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협조 요청과 협조 불응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협조와 소송 등을 통해 11필지 4,395㎡ 소유권을 되찾았다.

현재,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12필지 4,264.5㎡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문의는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43-201-27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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