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윤섭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옥천군의 명확한 입장” 촉구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은 지난 27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옥천군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설정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전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근거로 관내 345kV 초고압선 송전선로 증설 및 신설을 포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설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앞서 2월 13일부터 옥천군 각 읍·면을 방문해 주민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을 사례로 들며,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른 결과 쌀 생산 감소와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중앙정부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의 한계가 이번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부가 자급자족 RE100 산업단지를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송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대신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송윤섭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가 마치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 수용을 기정사실로 한 채 진행되는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옥천군은 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와 관련해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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