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2 종으로 상향하는 등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 충북 증평 · 진천 · 음성 ) 은 지난 6일 가축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은 가축전염병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여 방역조치 수준 등을 달리하고 있다 .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과 방역조치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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