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학생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보편적 교육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재정 구조 변화는 학생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기초학력 회복, AI·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축소될 경우 관련 정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기초학력이나 미래교육과 같은 핵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유지될 경우 확보되는 교육교부금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은 장기적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미애 예비후보는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34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제 수업과 학생 배움으로 연결해 온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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