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행정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에 관한 정책 흐름이 경제에서 생활불편으로 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모분야는 ▲ 군민생활 불편과제(생애주기별, 생활환경, 소상공인‧창업 등) ▲ 인‧허가 등 군민‧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분야의 법령 및 조례 개선과제 ▲ 공무원 민원처리 행태규제 개선 과제(법령에 없는 서류 요구 등)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단양군청 홈페이지에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팩스(420-2059) 제출하면 되며, 방문 제출과 이메일(tysa0476@korea.kr)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1인당 응모 건수 제한은 없으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한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고 제안 내용이 타 제안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먼저 제출된 것만 인정된다.

접수된 과제는 1차 부서실무 심사를 거친 후 완성도, 소망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2차 심사로 최종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건에 대해 표창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순위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규제개선과제에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 기준에 따라 소정의 시상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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