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군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군은 올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을 정책목표로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 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 ▲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4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상담실, 규제개혁 확산을 위한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한발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설 예정이며,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내실화에 주력할 생각이다.

또한 시멘트산업을 핵심테마로 선정하고 관련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함은 물론이고 시멘트산업 외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립공원, 하천 등 덩어리 규제도 연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으며 ‘규제개혁 모범도시’ 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단양군 규제 신고 보호 서비스 헌장도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총 141건이며, 2014년 232건, 2015년 171건 등 매년 30건 이상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감축하고 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