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한 규제혁신 토론회가 25일 충북 옥천에서 개최됐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이 토론회는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비롯해 충북도 지역주민, 도지사,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불편 규제개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충북지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공장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공업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유치한 진천군(3500억원 투자유치, 1200여명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 해소사례(3개 업체 715억원 투자유치, 380여명 일자리 창출)가 소개되었다.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 개선으로는 아직 충청북도 일부 시‧군의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운용중인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을 폐지키로 하였고, 관계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관련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부 시‧군은 이를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앞서, 홍 장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인 문의면 선착장을 방문하여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내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의료기기관련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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