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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입마개·목줄 안전장치 의무화해야”

주민들 “반려견 입마개 채워지지 않아 섬뜩”
“지자체, 사고 예방·보상 관련 조례 서둘러야”

▲ 청주시 관내 도로변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를 권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사고 후 피해보상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3월 5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은 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사고 후 피해보상을 위한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앞서 맹견의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제도화 된 맹견의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가 있다면, 이를 홍보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인터넷 포털에 '개에 물려 사망' 한 뉴스가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청주에 사는 A씨(56·산남동)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문을 출입할 때면 큰 개나 작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데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아 섬뜩하다”며 “매년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은 “반려견 등 관련 조례와 상위법 등을 검토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맹견 주인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맹견은 149마리가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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