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를 건의하며 각종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뜻을 모았다.
군의회는 14일 개의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충북도와 옥천군이 지역소멸의 위기와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 의료,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지원하여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각종 자원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후 40여 년간 가혹한 환경규제와 피해액 대비 불평등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충청북도에 추진중인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오랜 시간 정부 규제를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옥천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충북지역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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