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7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8건)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9건)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5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계획안(1건)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안(1건)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승인안’

예산안(2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하고, 18일, 19일, 20일, 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4일,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및 청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있어, 중요소송으로 지정 및 별도의 소송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9명)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1명)

- 2023년 도내 출산·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1.1. 이후 출생아에게 1,0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연차적으로 분할 지원함에 따라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1명)

-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일현 의원 등 10명)

- 청주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재호 의원 등 12명)

-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10명)

-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청주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주변 지역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12명)

- 청주시 및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자제하고 다회용품 사용 등의 자원 재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홍보,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주시의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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