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행복위)는 지난 12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계속된 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3월 말 기준 결원이 87.5명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업무 과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며 “별도 정원의 승인 없이 지원 근무 발령으로 운용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부하가 걸린다. 그런 만큼 지원 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 수요를 면밀하게 책정해 결원문제를 최대한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감염병 모기 관련 방제 현황을 질의하며 “현재 면과 동 보건소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감염병 모기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변에 위치한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은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방제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이 필요한 읍면동은 더 안배해야 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배분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전국적 이슈인데 우리 시에는 이런 마약 문제과 관련한 대응 계획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마약류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상별 마약류 예방교육, 식음료 제공행위 집중 모니터링 및 치료비 지원 외 치료보호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의 내용 중 마약류 몰수 등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임기제 공무원 처우와 관련하여 임기제 계약 연장 조건을 질의하며 “우수한 근무 실적으로 10년 근무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오면 임금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재임용 시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비록 임기가 있지만 같은 직원인 만큼 근무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면서 농식품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것 같다”며 운영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4호점이 생기면 검사해야 할 품목과 수량이 더 늘어난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우리시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30~40대 성인들, 특히 가임기여성 들은 A형 간염, 풍진 등 예방접종 등이 필요하다”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비롯한 필수 산전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약 10~2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방접종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어린이 관련 시설 환경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등 시설이 1,000여 곳이다. 이 중 37곳만 검사를 하고 검사항목도 3개뿐이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질의하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를 두고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질의와 답변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행복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된 정책들과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복위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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