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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부4군으로 환원 물건너갔나”

군민 재획정 목소리 8년째…정치인들 해법 내놓지 못해
박덕흠 의원 “면적·인구 반영돼 쉽지않아…헌법소원내야”
괴산군의회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전혀 달라”
군민들 “지역주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 무책임” 비난

▲ 괴산군의회가 2021년 4월 3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괴산군 국회의원선거구 중부4군 환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괴산군 선거구 재획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괴산군민들의 선거구 재획정 목소리가 8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중부4군(진천·음성·괴산 ·증평)에서 동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 편입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016년 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부 3군’으로 불리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부족한 인구를 채우는 ‘수혈용’으로 동남부 4군에 편입된 셈이다.

당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대수(진천·음성·괴산·증평)의원도,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도 반발했다.

경대수·박덕흠 국회의원은 2016년 2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선거구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이 완전히 무시돼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고,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선거구”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괴산군과 남부3군의 통합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여야지도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도 “농어촌지역구는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는 전혀 다른 농어촌 지역을 강제적으로 통합해 버렸다”며 (2016년 4월 23일 목도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춘계 단합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을 찾아) "불합리하게 획정된 선거구를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선거구 획정이 면적, 인구 비례가 반영돼 재획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남진 전 도의원은 2020년 1월 괴산군청 브리핑 룸에서 “괴산군 관내 청안 부흥 지역도 농협은 증평농협 청안지점과 부흥지점에 속해 있으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명칭만 보아도 중부4군이 맞는데 괴산군이 남부 3군에 편입되는 어정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괴산군사회단체장협의회도 2021년 5월 괴산군 국회의원 선거구 중부4군 환원에 뜻을 모았다.

40여명이 모인 월례회의에서 당시 최준환 회장은 “괴산군은 지리적, 생활,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중부4군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순히 인구만 고려해 선거구가 획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영 전 군수도 “중부4군은 지난 2019년 공유도시 협약을 통해 형제도시로서 상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부4군의 공유도시 추진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정부에서도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의회(당시 의장 신동운)도 2021년 4월 30일 ‘괴산군 국회의원선거구 중부4군 환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기준인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남부3군과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괴산군민들은 지역국회의원, 군의원 등 정치권에 대해 냉량한 반응을 보였다.

주민 A씨는 “우려했던 대로 괴산군이 중부4군 선거구에서도 떨어져 나갔다”며 “괴산군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탓에 있다”고 비난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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