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15일 열린 제311회 옥천 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올해 1월 전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률적이고 과다한 규제로 인해 제도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 16건에 이른다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른 지역별 기부 한도 차등 및 생활 인구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간 기부한도 상향 △지정기부 허용 △세액공제 확대 △다양한 플랫폼 사용 보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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