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톤 사용 청주 34,200원… 천안 19,300원, 화성 21,300원
시민들 “가구당 월 15,000원 빼앗아 가는 꼴… 개선책 마련돼야”
시 “금액 비교할 사안 아니다… 시설 투자·원가 대비 요금 반영”
전직 공무원 A씨,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 진행… 귀추 주목돼

‘청주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무려 3배나 비싼 하수도 요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이 같은 사실은 공무원 출신인 A씨(65·청주 서운동)가 지난 10일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

그는 주민감사 청구 이유에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는 요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수도 요금이 높은 원인이 하수 시설물의 잘못된 설치와 운영으로부터 발생되었기에 주민감사를 통해 시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보조금(200억~300억)까지 지원받는 청주시가 인근 타 자치단체보다 2~3배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청주시의 2023년 하수도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3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4,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인 천안시는 19,300원 화성시는 21,300원 정도로 청주시민이 월등히 높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청주시민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300억원(추정)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징수되면서 시민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 B씨는 “가구당 15,000원 정도의 쌈짓돈을 매달 청주시가 빼앗아 가는 꼴인 만큼 개선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분개했다.

A씨는 “하수 시설물은 국비나 시비로 건설하나 관리비와 처리장 운영비는 수익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관리자인 청주시가 운영을 잘못하고 필요 없는 시설물을 만들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 시민에게 부담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청주시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주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노후에 따른 시설 투자, 청원과의 통합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 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해 A씨가 충북도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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