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설호 전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2020년 9월 8일 임시정부 행정수반 동상 및 기록화 온라인 개장식에 이시종 지사께서 인사말 등을 촬영하기 위해 청남대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

촬영이 끝난 후 청남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지사께서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었던 필자에게 한마디 던지셨다.

“이 소장 체험관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떠한가?” 하셔서 필자는 “네, 체험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이송된 상태여서 내후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이지사께서 “이 소장, 그때는 내가 없네, 올해 국회 증액 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주게”라며 마지막 소원이니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셨다. 이에 필자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정부 예산을 반영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등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법령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공성과 사업추진에 있어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 등이 있어야 정부예산 심의를 통과하고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정부가 충청북도에 이관하여 개방한 곳으로 다 아시다시피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이며 교육연수 시설로 공공필요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만 건립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 분의 동상과 기록화가 전시된 시설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을 ‘청남대 임시정부 행정수반 및 대통령 리더십 연수원건립’이라고 명명하고, 정부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사께서 지시한 그 주 금요일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본 사업의 당위성이나 논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기용역도 착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하여 청남대 연수원건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종사무소장까지 하고 예산을 손에서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감이 떨어졌냐는 핀잔이었다.

연수원 건립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이어서 국비를 반영할 수 없는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 그런 반응을 보일만도 하다. 청남대에서 연수원 건립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필요한 목적이 뒷받침되어야 했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 중에서 청남대 연수원건립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필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외교부 등에 모두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소득 없이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국비 확보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국가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 조직도를 검색하다 보니 ‘보훈 선양국 선양정책과’에서 나라사랑 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았다! 바로 이거다!” 눈이 번쩍 뜨인 필자는 곧바로 연수원 건립사업명을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보훈처를 방문했다.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병태)가 지난 9월 30일 청남대 내 교육문 화원 건립부지에서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이광희 국회의원, 보훈기관 및 단체장, 문의 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국가보훈처 해당 부서장과 담당 사무관들에게 당해 사업의 건립 당위성과 논리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건립비는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국비를 반영할 수 없지만, 교육 콘텐츠나 재료 등에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희망을 얻었다.

국가보훈처에서 청남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직원이 밝은 미소로 나에게 “소장님, 아까 만난 사무관들이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해요”라고 하면서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소장님을 잘 봤다는 얘기를 전했다. 할 일을 한 것 같아 보람이 있고 뿌듯했다.

이후 국회 증액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예산실에 사업 반영을 수시 건의하고, 국가보훈처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 그리고 담당 주무관 등과 단톡방을 개설에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설명·건의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단톡방에 매우 반가운 메시지가 떴다. “소장님 우리는 됐으니, 위에만 설득 해달라”고 했고, 필자는 곧바로 비서실에 연락하여 지사께 보고드리니, 정부예산 반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정부예산 국회 심의 마감일 밤 12시경 담당 사무관이 “사업비 부담을 국비 3, 지방비 7로 반영하는데 동의하느냐”하고 해서 동의한다고 했다. 다음날 기재부 예산실 관계관에게 우리 도는 국비 부담비율 4대 6으로 반영을 요청했고 최종 4대 6으로 반영되었다. 부담비율 1은 총사업이 180억 원으로 18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꽤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 확보한 셈이었다. 2021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건립사업비 180억원(국비72, 지방108)이 최종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청남대 나라사랑교육 문화원 건립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공공필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관리 대책지역으로 상수원 관리규칙에 공공필요목적에 부합해야하므로 이 사업을 정부예산 사업으로 반영한데 대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정부예산에 반영해준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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